폐업 예정자 꼭 확인할 철거비 정보 (철거지원, 보상, 2025 2차)

2025년 많은 소상공인들이 사업 정리나 폐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을 정리할 때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 중 하나가 ‘철거비’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철거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본 글에서는 폐업 예정자들이 꼭 알아야 할 철거비 지원 제도와 신청 방법,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목차

소상공인 철거비 지원이란? (철거지원)

소상공인의 폐업은 단순히 가게 문을 닫는 것이 아닌, 점포 내부 철거 및 원상복구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권리금, 임대차 보증금 손실과 함께 ‘철거비’는 폐업 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는 2025년부터 일부 지자체 및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철거비를 보조하는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철거비 지원 제도는 자발적 폐업뿐 아니라 비자발적 폐업(재개발·재건축 등)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며, 점포의 크기, 업종, 임대차 기간 등에 따라 지원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자체 예산을 통해 추가 지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지원 대상은 대부분의 업종이 포함되지만 유흥업종, 일부 제한업종은 제외됩니다.

 

또한, 폐업 예정일 기준 최소 1개월 전에는 철거계획 및 서류를 준비해야 하므로 미리 정보를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거비 보상 조건과 신청방법 (보상)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온라인을 통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접수이고, 다른 하나는 각 지역 지자체의 기업지원센터나 일자리센터 등을 통한 오프라인 접수입니다.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철거 견적서, 폐업 신고서류, 사진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서류 접수 후, 보통 2~4주 내에 심사가 이루어지며, 심사 통과 시 지정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폐업을 고려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철거비 부담이 큰 고민일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철거비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며, 그 지원금의 범위와 계산법, 조건은 각기 다릅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신청부터 지원금 입금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청 후 반려되지 않도록 서류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지원 대상 자격은 어떻게 될까? (조건)

소상공인 철거비 지원을 받기 위해선 몇 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영세사업자’ 또는 ‘중위소득 이하’로 분류된 경우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1. 사업자 등록 기간: 최소 6개월 이상 운영한 사업자에 한해 지원 가능
2. 폐업 사유: 자발적 폐업, 비자발적 폐업(건물 철거, 재개발 등) 모두 가능
3. 임대차 계약: 본인 소유가 아닌 임대 점포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필수 제출
4. 철거 내역 증빙: 철거 전/후 사진,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구비 필수 또한, 일부 지자체는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며, 체납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유흥업종, 사행성 업종, 일시 운영 점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폐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빠른 신청이 요구됩니다. 특히 재개발이나 공공사업으로 인한 비자발적 철거일 경우, 일반 자영업자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평가 기준에 따라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정리 시점 이전에 지원 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철거비 최대한도는 얼마일까? (한도)

2025년 철거 신청부터 지원금 입금까지 타임라인(예시)

• 2024년 12월31일 폐업 후 철거
• 25년 1월20일경 철거비 지원 제출서류 완료
• 25년 4월30일 철거비 지원 입금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진행 과정 확인 가능

2025년 철거비 지원 시 유의할 점 (2025)

2025년에는 철거비 지원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만큼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첫째, 중복 수혜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창업지원금이나 재기지원금 등을 이미 수령한 경우, 철거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둘째,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금 환수는 물론 향후 정부 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를 진행하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철거한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거 전 반드시 임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철거 업체 선정 시에도 정식 인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확인하고, 세금계산서 등 공식 증빙을 확보해 두어야 추후 보상금 수령 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 및 재기를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 중이니, 공식 채널을 통해 꾸준히 정보를 체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은 소상공인 철거비 지원 정책이 더욱 확대되는 해입니다. 폐업을 고려 중이라면 철거비 지원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사전에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 마감되는 경우도 많으니, 지자체 공고를 자주 확인하며 필요한 보상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