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기본소득이란? 여주시 사례로 보는 정책 분석

농촌 인구는 해마다 줄고, 지방 소멸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로 떠오른 것이 바로 '농촌기본소득'입니다. 기존 복지제도보다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농촌기본소득은 현재 실험과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여주시는 전국 최초로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하며 주목받았는데요.

 

이 글에서는 농촌기본소득의 개념, 도입 배경, 여주시 실험 사례, 효과와 한계, 그리고 2025년 현재의 제도화 가능성까지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목차

농촌기본소득의 개념과 정책적 배경

농촌기본소득이란,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수급자의 소득 수준, 직업 유무, 자산 보유 여부 등과 무관하게, 단지 ‘농촌에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지급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복지 시스템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 개념은 글로벌 기본소득 실험의 일환으로 발전된 것으로, 핀란드, 캐나다, 케냐 등에서 실험된 기본소득제(Basic Income)의 변형 모델입니다. 한국에서는 수도권 집중과 농촌 소멸 위기가 심화되면서,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 필요성이 제기됐고, 그 결과물이 바로 농촌기본소득입니다.

 

현재 한국의 농촌은 고령화, 인구 감소, 인프라 소멸, 청년 이탈 등 복합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귀농지원금, 농촌개발사업, 농어촌 공공복지 확대 등의 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인구 구조를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거주 그 자체에 가치를 부여하고, 현금으로 보상하자'는 접근이 새롭게 제안된 것이 바로 농촌기본소득입니다.

 

특히 이 제도는 단순한 생계보장이나 소득보전 수단이 아니라, 정착 유도, 소비 진작,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연결되는 다층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사회적 실험으로서 매우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주시 농촌기본소득 실험: 전국 최초의 선도 사례

농촌기본소득 개념이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주목받게 된 계기는 바로 경기도 여주시의 시범사업 덕분입니다. 여주시는 2021년부터 전국 최초로 ‘농촌기본소득 정책 실험’을 실행하여 제도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현금 지급이 아니라, 실험 설계와 분석을 동반한 학술적·행정적 실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실험 개요

• 지역: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북내면
• 시행 기간: 2021년 11월 ~ 2022년 10월 (12개월간)
• 지원 대상: 실거주 6개월 이상 성인 주민 전원
• 지급 금액: 월 15만 원 (연간 180만 원)
• 지급 방식: 여주사랑카드(지역화폐)
• 예산 규모: 약 15억 원 (경기도, 여주시, 외부 기금 포함)

이 실험은 단순한 지원금 지급이 아닌, 공공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 가능성 실증을 목표로 했으며, 각 수혜자의 소비 패턴, 지역 참여도, 정주 의지, 심리적 안정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실험 효과

• 지역 소비 증가: 지역화폐 사용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가
• 주민 만족도 향상: 83% 이상이 제도 유지 희망 응답
• 공동체 활성화: 마을 내 모임, 협동조합 활동 증가
• 청년 정착 시도 증가: 외부 청년 일부 유입

또한 실험 종료 후 진행된 심층 인터뷰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이 돈이 생계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농촌에 사는 것에 대한 존중을 느끼게 해 주었다"라고 평가해, 정책의 상징성과 인식 변화 효과도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기본소득의 효과와 과제: 무엇을 얻고, 무엇이 남았나

여주시 사례는 정책적으로 많은 시사점을 남겼습니다. 우선, 기본소득이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지역경제 및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요 효과

1. 지역경제 회복력 증가 - 지역화폐를 통한 선순환 구조 형성
2. 주민 삶의 질 향상 - 공동체 활동 증가, 생활 만족도 상승
3. 청년 유입과 정착 유도 - 일부 귀촌 청년의 실제 정착 사례 발생

한계와 과제

• 금액의 한계 - 월 15만 원은 실질 생계보장에는 부족
• 재정 지속성 - 전국 확대 시 수조 원 규모 재정 소요
• 형평성 문제 - 도시 저소득층과의 형평성 논란 발생 가능
• 정책 유인력 제한 - 단독 수당보다는 패키지 정책 필요성 부각

이러한 점은 향후 농촌기본소득의 제도 설계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핵심 요소입니다.

2025년 현재 상황과 제도화 가능성

2025년 현재, 농촌기본소득은 중앙정부의 공론화 대상 중 하나로, 농촌기본소득지원법(가칭)이 국회에 제출되어 입법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주요 내용

• 시범지에서 제도권으로 전환 시도
• 지급 기준: 인구감소율, 고령화율, 지역소득 수준 등 반영
• 지급 수단: 지역화폐, 디지털 지급 시스템 연계
• 재정 구조: 국비+지방비 매칭 방식

향후 전망

• 2026년까지 5개 시군에서 시범지 추가 확대 예정
• 기존 귀농정착금, 청년지원금과 통합 논의
• 디지털 농촌복지 플랫폼과 연계 가능성
• 정착 패키지형 복지모델로 전환 예상

즉, 농촌기본소득은 단일한 복지 수당이 아니라, 종합적인 농촌 정책과 결합된 형태로 진화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결론: 농촌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그 이상이다

여주시의 실험은 단순한 수당 지급을 넘어서, 농촌의 삶에 ‘가치’를 부여한 첫 시도였습니다. 비록 재정 한계, 정책 형평성, 제도 지속성 등의 과제가 남아 있지만, ‘농촌에 사는 것이 곧 사회적 공헌’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정책 실험이었습니다.

 

앞으로 농촌기본소득이 제도화된다면, 단순 지원금 형태보다는 주거 안정, 일자리 연계, 교육 인프라 확충과 함께 움직일 것입니다. 농촌의 삶을 고민 중이라면, 이제는 단순 귀촌이 아닌 ‘정책 기반 귀촌’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